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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탁물 새벽배송하다 사망한 지입기사…법원 "산재 인정"
- 세탁서비스업체로부터 위탁받은 세탁물 새벽배송 업무를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지입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이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도급·위탁계약이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상당한 지휘·감독 등이 인정되면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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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산재보험 평균임금, 정부통계 임의로 섞어 산정 안돼"
- 산업재해 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 내용을 임의로 활용해 새로운 수치를 도출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 등 2명이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2024-07-08
노동관련상담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조회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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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노동노무관련 상담 게시판 이용안내 |
노동학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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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3 | 22.02.17 |
| 77 | 공장폐쇠로인한 근로자 전환배치 (1) |
154  |
4552 | 24.03.06 |
| 76 | 퇴직급여 상담 (1) |
kor |
4307 | 24.02.22 |
| 75 | 계약기간 만료라고 하면서 부당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1) |
쟈스민 |
4179 | 24.01.28 |
| 74 | 부당해고로 제 권리 이젠 찾고 싶습니다. (1) |
@14 |
6078 | 23.06.11 |
| 73 | 부당해고 (1) |
신진 |
5485 | 23.05.17 |
| 72 | 직장에서 카톡으로 뒷말을 계속해오는것을 발견 시. (1) |
lawdeng |
4042 | 23.04.27 |
| 71 | 업무 중 교통사고로 당한 산재와 병원있는동안 급여관련 (2) |
평화주의자 |
4433 | 23.04.18 |
| 70 | 5인미만사업장직원해고문제 (1) |
그래할수있어 |
3520 | 23.04.13 |
| 69 |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
새롬 |
2577 | 23.04.04 |
| 68 |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회사는 어떻게 하는건지 궁금하네요 (1) |
천개의바람 |
2224 | 23.03.28 |
| 67 | 근로계약서에... (1) |
노력하자! |
2282 | 23.02.27 |
| 66 | 궁금합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1)  |
노력하자! |
1845 | 23.02.27 |
| 65 | 궁금합니다. (1) |
노력하자! |
2103 | 23.02.25 |
| 64 | 1년전 괴롭힘에 대해서 (1) |
반자동 |
2272 | 23.02.13 |
| 63 | 결혼으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퇴사했을때 실업급여 (3) |
쏙쏙맘 |
2203 | 23.01.05 |
| 62 | 연봉제에서 최저임금관련한 문의드립니다. (1) |
빌리벅 |
2050 | 22.11.28 |
| 61 | 회사사정으로 일이 중단되고 잠시 다른직장에 다닐 시 문제 (1) |
궁금중 |
2539 | 22.10.05 |
| 60 | 임신으로인한실업급여 (1) |
안드로 |
1861 | 22.10.03 |
| 59 | 해고 통보관련하여 (1) |
매조이오리 |
1885 | 22.09.24 |
| 58 |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1) |
촌철 |
1494 | 22.09.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