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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재직자만 받는 조건부 상여금, 통상임금 맞다" 재차 인정
- 대법 "재직자만 받는 조건부 상여금, 통상임금 맞다" 재차 인정 재직자만 받는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재차 나왔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일률 지급하기로 정한 급여로, 각종 수당이나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쓰인다.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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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탁물 새벽배송하다 사망한 지입기사…법원 "산재 인정"
- 세탁서비스업체로부터 위탁받은 세탁물 새벽배송 업무를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지입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이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도급·위탁계약이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상당한 지휘·감독 등이 인정되면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2024-10-16
노동관련상담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조회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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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노동노무관련 상담 게시판 이용안내 |
노동학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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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8 | 22.02.17 |
| 78 | 퇴직금 문의 |
혠이  |
1803 | 25.05.05 |
| 77 | 공장폐쇠로인한 근로자 전환배치 (1) |
154 |
8867 | 24.03.06 |
| 76 | 퇴직급여 상담 (1) |
kor |
8555 | 24.02.22 |
| 75 | 계약기간 만료라고 하면서 부당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1) |
쟈스민 |
7956 | 24.01.28 |
| 74 | 부당해고로 제 권리 이젠 찾고 싶습니다. (1) |
@14 |
9940 | 23.06.11 |
| 73 | 부당해고 (1) |
신진 |
9019 | 23.05.17 |
| 72 | 직장에서 카톡으로 뒷말을 계속해오는것을 발견 시. (1) |
lawdeng |
5380 | 23.04.27 |
| 71 | 업무 중 교통사고로 당한 산재와 병원있는동안 급여관련 (2) |
평화주의자 |
5957 | 23.04.18 |
| 70 | 5인미만사업장직원해고문제 (1) |
그래할수있어 |
4208 | 23.04.13 |
| 69 |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
새롬 |
3175 | 23.04.04 |
| 68 |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회사는 어떻게 하는건지 궁금하네요 (1) |
천개의바람 |
2661 | 23.03.28 |
| 67 | 근로계약서에... (1) |
노력하자! |
2801 | 23.02.27 |
| 66 | 궁금합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1)  |
노력하자! |
2189 | 23.02.27 |
| 65 | 궁금합니다. (1) |
노력하자! |
2720 | 23.02.25 |
| 64 | 1년전 괴롭힘에 대해서 (1) |
반자동 |
2853 | 23.02.13 |
| 63 | 결혼으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퇴사했을때 실업급여 (3) |
쏙쏙맘 |
2616 | 23.01.05 |
| 62 | 연봉제에서 최저임금관련한 문의드립니다. (1) |
빌리벅 |
2335 | 22.11.28 |
| 61 | 회사사정으로 일이 중단되고 잠시 다른직장에 다닐 시 문제 (1) |
궁금중 |
2945 | 22.10.05 |
| 60 | 임신으로인한실업급여 (1) |
안드로 |
2118 | 22.10.03 |
| 59 | 해고 통보관련하여 (1) |
매조이오리 |
2308 | 22.09.24 |
- 감정노동/직장 내 괴롭힘 1:1 심리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