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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 기간제 교원의 기본급을 인상하면서 상여수당을 삭감한 취업규칙의
- 2024다293092 임금 (아) 파기환송 [대학교 기간제 교원의 기본급을 인상하면서 상여수당을 삭감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 방법◇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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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재직자만 받는 조건부 상여금, 통상임금 맞다" 재차 인정
- 대법 "재직자만 받는 조건부 상여금, 통상임금 맞다" 재차 인정 재직자만 받는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재차 나왔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일률 지급하기로 정한 급여로, 각종 수당이나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쓰인다.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025-01-31
노동법 판례
- 감정노동/직장 내 괴롭힘 1:1 심리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