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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 인사고과 부여, 승격 탈락 및 이에 따른 임금 지급에 대한 부
- 2023두41864, 2023두41871(병합)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라) 파기환송(일부) [하위 인사고과 부여, 승격 탈락 및 이에 따른 임금 지급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문제된 사건] ◇하위 인사고과 부여, 승격 탈락...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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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수행에 수반하여 건설기계를 이동시키던 중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
- 2024도15542 업무상과실치상 (가) 상고기각[작업수행에 수반하여 건설기계를 이동시키던 중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 ◇건설기계 운전자가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등의 행위로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통사고처리법’...2025-04-22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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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 | 22.03.27 |
| 1 | 노동학 포럼 웹사이트 오픈 일정안내 |
노동학포럼 |
2712 | 22.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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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노동/직장 내 괴롭힘 1:1 심리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