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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수행에 수반하여 건설기계를 이동시키던 중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
- 2024도15542 업무상과실치상 (가) 상고기각[작업수행에 수반하여 건설기계를 이동시키던 중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 ◇건설기계 운전자가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등의 행위로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통사고처리법’...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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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기사도 노조법상 근로자" 첫 대법 판단…파업·단체교섭 길 열렸
- 대리기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리기사도 노조를 조직해 사용자와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다는 취지다. 대리기사와 같이 위임이나 도급 형식으로 계약해 일하는 특수고용직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잇달아 나오면서 관련 업계에 미칠 파장이 작지 않을 것이란 전...2024-10-02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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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9 | 23.05.04 |
| 5 | 2023년 노동학리뷰 창간호 원고등록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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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 | 23.01.11 |
| 4 | 서버점검 및 회원가입 이용제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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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6 | 22.05.12 |
| 3 | 노동학 포럼 전문가 회원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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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6 | 22.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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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 | 22.03.27 |
| 1 | 노동학 포럼 웹사이트 오픈 일정안내 |
노동학포럼 |
2604 | 22.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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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노동/직장 내 괴롭힘 1:1 심리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