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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부당이득금반환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
【판시사항】 [1]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무효) 및 이러한...
2024-08-13
사업장에 하나뿐인 노조, 사측과 단체협약 체결했더라도 기존 노조 지위
사업장에 하나밖에 없던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더라도, 이후 다른 노조가 생겼다면 교섭대표노조 지위는 보장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A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6두36956)...
2024-08-08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전주시 완산구 소재 노무사,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직장내괴롭힘, 단체교섭, 단체협약, 노동관계법령상담.
온누리노무컨설팅
귀하의 정당한 이익을 지켜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인사노무관리, 급여아웃소싱, 4대보험
앵프라맹스 교육연구소
인권교육, 법정의무교육(직장내괴롭힘예방,직장내성희롱예방,개인정보보호, 장애인식개선교육), 청소년 인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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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학리뷰 창간호 주제 6] 노동운동사 관련 원고 모집 안내
노동학포럼
22416
22.03.06
공지
출판희망글을 이용한 노동학리뷰 원고 제출 안내
노동학포럼
22358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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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지성 게시판 이용안내 공지
노동학포럼
23144
22.02.17
227
재직자에 대한 임금체불 시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
박규희
변
221
24.11.05
226
임금명세서 사내 전산망 열람으로교부 했다고 볼 수 있는지?
박규희
변
144
24.11.05
225
근로자의 취업규칙 복사·사진 촬영에 대해 거부 가능한지?
박규희
변
326
24.10.18
224
남성 근로자도 난임치료 휴가를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박규희
변
433
24.10.07
223
2025. 2월 중순 시행 예정 모성보호법 모성보호법 개정(안) 내용
박규희
변
531
24.09.30
222
2024.10.1.(수) 임시공휴일 사이 징검다리소정 근로일에 대한 연차…
박규희
변
503
24.09.24
221
2024.10.1(화)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유급휴일 인지와 휴일대체 가…
박규희
변
497
24.09.12
220
요즘 Z세대가 원하는 소속감
카이저
789
24.08.14
219
쿠팡 카플렉스는 왜 산재·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나
뉴아돔스
828
24.08.14
218
파견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신고 한 경우 사용사업주 의무
박규희
변
714
24.08.12
217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등) 계산은?
박규희
변
316
24.08.06
216
‘주 4일제 실험’ 1년…세브란스 간호사들, 삶의 질은 나아졌을까
할때하자
399
24.08.04
215
필리핀 가사관리사에 대한 오해
할때하자
295
24.08.04
214
샘 올트먼은 왜 기본소득에 집착할까?
천천히걷기
326
24.08.01
213
직장 내 괴롭힘 or 성희롱 피해근로자가 유급휴가 요청 시 수용 의무가 …
박규희
변
332
24.07.15
212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돌파…1.7% 인상한 '1만30원'
건곤일빠
242
24.07.12
211
연차휴가 사용일에 출근한 경우 유효한 노무수령 거부 통지 방법
박규희
변
326
24.07.09
210
육아지원제도 확대 관련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심의·의결·일정
박규희
변
393
24.07.03
209
면접전형 합격통지 후 취소가 해고인지?
박규희
변
694
24.06.20
208
나에게 세금을 매겨라, 360억 상속받고 분노한 이유
대학원
536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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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성 인정 없는 노동약자법? 허울뿐"
노조 조직률 2년 연속 뒷걸음질…尹 노동개혁 후폭풍?
열흘 일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노동법 악용한 학원 강사
[녹색세상]가짜노동
노동계 “노동약자보호법은 기만적 법안…근로기준법 확대 적용해야”
급여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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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폐쇠로인한 근로자 전환배치
퇴직급여 상담
계약기간 만료라고 하면서 부당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부당해고로 제 권리 이젠 찾고 싶습니다.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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