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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징계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인사명령 형태로 사실상 징계처분을 한
- 회사가 징계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인사명령 형태로 사실상 징계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사건번호 : 대법원 2020두44213 선고일자 : 2021-12-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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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년 넘게 일한 파견노동자, 기간제 고용은 위법”
- 업체 특별 사정·노동자 기간제 원할 땐 예외 파견직으로 2년 넘게 일해 직접 고용해야 하는 노동자를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이 아닌 기간제로 채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개정 파견법에서 파견기간 2년이 경과한 노동자를 사용자가 직접 고용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고용형태여야 하는지 대법원이 판단한 것은 처음이다. 불...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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