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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 대화 몰래 녹음한 공무원…대법 "자격 정지 1년"
직장 상사의 대화를 녹음한 공무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습니다.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 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시청 도시환경사업소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 2020년 6월 자신의 상급자 B씨와 방문자 ...
2023-11-13
해고 반발한 직원에 수차례 문자·욕설…대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아냐”
해고를 통보받은 직원이 반발하자 전화를 걸고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낸 회사대표에게 형사처벌을 묻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용 관계를 종료하는 이뤄진 일련의 행위가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볼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법),...
2023-10-03
대상노무법인
햇빛같이 든든한 인사노무의 전략적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전문적 지식, 15년 이상의 실무 경험, 노사상생에 대한 존중
노무법인 범석
직장내에서 차별받지 않을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정신질병 산재 전문) 범석과 상담하세요
온누리노무컨설팅
귀하의 정당한 이익을 지켜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인사노무관리, 급여아웃소싱,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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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회사 차 운전하다 사망했지만 법원은 산재 판단…근로복지공단의 소극행정?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70.9%…개선 추세지만 임금 격차 '여전'
법원, 미국 출장 후 숨진 입사 2년차 노동자 ‘산재’ 인정
배달노동 첫 ‘위험성평가’ 해보니…“알고리즘이 위험요인”
월화수목'일일일'…주 4일제 먼저가겠다는 이 나라
급여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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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폐쇠로인한 근로자 전환배치
퇴직급여 상담
계약기간 만료라고 하면서 부당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부당해고로 제 권리 이젠 찾고 싶습니다.
부당해고
행사 · 강연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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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공인노무사 연수교육
모성보호 익명신고 상시 접수
집단지성
:
노동시장관련 전 분야에 대한 의견이나 아티클을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올릴 수 있습니다. 출판을 원하는 아티클, 칼럼의 경우 별도 신청체크를 할 수 있고, 심사후 출판에 활용되어질 오픈공간입니다.
노동학리뷰
:
학술지 등재 등의 논문이 아닌 우리 모두의 자연스런 의견들이 기재될 노동관련 도서를 추구합니다. 누구나 자연스럽고 쉽게 노동학을 인지하고 접근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전문가
칼  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노동시장 전 분야에 대해 분석하고 제공하는 칼럼공간입니다.
추천강좌
스케쥴러
추천하고 싶은 관련 강좌나 영상, 널리 알리고 홍보하시려고 하는 행사나 강의일정, 정보 등에 대해서 이용자 스스로 올리고 관리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설문조사
각종 이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직관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자료를 디비화 하고, 차후 연구 논문 등에 본 설문조사 시스템이 활용되도록 구축.
노동학
콘테스트
노동시장, 노동경제, 노동정책 등 노동연구 분야별 대학(원)생 대상 연구논문 콘테스트(상금 등 매년 1회)
(매경논문공모전처럼 노동학 중심 공모전 진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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