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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도15542   업무상과실치상    (가)   상고기각[작업수행에 수반하여 건설기계를 이동시키던 중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 ◇건설기계 운전자가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등의 행위로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통사고처리법’...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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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근로자지위확인등]자동차 제조·판매회사와 협력업체 및 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977] 【판시사항】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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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64세 정년도 반발 샀는데…佛자문위 "66.5세로 늘려야"    이젠티움 843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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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요일 오전근무 ‘주 4.5일제’ 찬반 38 대 26    카이저 862 25.06.08
1010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유죄율, 중소 건설사가 1위    lower 835 25.06.07
1009 4.5일 일하는 시대 올까…주5일제는 입법 5년, 정착 7년    크루소앙 414 25.06.07
1008 OECD 평균 노동 하려면…“11시간 연속휴식제·주 1일 휴일 보장”    언제나미라클 751 25.05.12
1007 KDI "女 경력단절 완화·고령층 재고용·외인 노동 확대를"    언제나미라클 724 25.05.12
1006 정식 비자 받아 한국 왔는데…“이런 곳에서 살 줄은 꿈에도”    대학원 1306 25.04.22
1005 尹정부 노동개혁이 실패한 이유[노동TALK]    작은행복 1254 25.04.22
1004 '마처 세대' 또 위험신호...49세에 직장 뜬다, 조기퇴직 2.5배↑    나만봐 1162 25.04.22
1003 휴일 못 쉬고, 연장수당 못 받고…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 사각지대'    나만봐 1124 25.04.22
1002 "반차 후 사무실서 야근할 거죠"…직장인 80% 노동시간 줄여야    대학원 1899 25.03.19
1001 반도체특별법, ‘노동건강권’은 어쩌고? [세상에 이런 법이]    카이저 1910 25.03.18
1000 카카오 노조 “‘다음’ 분사, 사실상 매각 수순···고용 불안 우려”    카이저 1789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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