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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수행에 수반하여 건설기계를 이동시키던 중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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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4/22 l 작성자 :
대학원
l 조회수 : 19653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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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도15542 업무상과실치상
(가) 상고기각 [작업수행에 수반하여 건설기계를 이동시키던 중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
◇건설기계 운전자가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등의 행위로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 추천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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