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정권 날아간다"…일본 '임금인상'에 사활 건 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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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2/26 l 작성자 : mapload l 조회수 : 295 l | ||
일본인 월급은 왜 30년째 안 오를까 日기업 99.7%가 하청 중소기업인데 9차까지 존재하는 하청구조, 低임금 원인 기시다 내각, 임금인상 위해 하청개혁 나서 맞벌이로 수입 늘어도 가처분소득은 감소 "소득 못 늘리면 정권 날아간다" 위기감에 "임금인상·부의 이전·회춘" 3종세트 추진
자식의 자식은 손주다. 손주의 자식은 증손, 그다음은 고손이다. 그렇다면 자신의 9대째 자손은 뭐라고 부를까. 자신의 8대째 자손은 운손(雲孫)이라 한다. 운손의 자식, 즉 9대째 자손은 더 붙일 말이 없었던지 운손의 자녀(雲孫の子)라 부른다.
결혼 연령이 점점 높아져서 증손주는 커녕 손주도 볼까말까한 한국에서 내손(來孫), 곤손(昆孫), 운손은 좀처럼 쓸 일이 없는 표현이지만 일본에서는 여전히 쓰이고 있다. 한국에서 '1차 2차 3차'로 표기하는 하청업체를 일본에서는 '증손하청, 고손하청'으로 부른다. 9대째 자손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본 건 '운손의 자녀 하청', 즉 9차 하청업체가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올 여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사업자에게 최대 200만엔을 지급하는 '지속화 급부금 사업'이라는 지원제도를 실시했다. 여기서 최대 9차 하청이 일어난 사실이 발각됐다. 한 사단법인에 사업 운영을 맡겼더니 이 사단법인이 광고, IT, 파견회사 등 9차에 걸쳐 하청업체들 둔 사실이 드러났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핵심 경제정책인 새로운 자본주의에는 하청개혁이 포함됐다. 다만 하청개혁이 포함된 이유가 원청기업과 하청기업의 부조리를 해결해서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임금을 인상시키기 위해서였다.
일본에는 360만개의 기업이 있다. 이 가운데 99.7%가 하청업체인 중소기업이다. 9차 하청업체가 존재하는 하청구조를 가능한 줄여야 임금이 올라간다는게 기시다 내각의 계산이다. 하청개혁 마저 임금인상 대책으로 삼을 정도로 기시다 정부는 30년째 제자리인 일본인의 급여를 올리는데 필사적이다.
일본 자산시장의 그늘②에서 살펴본 대로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30년의 장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원인은 인구가 줄고, 소득이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소비가 늘지 않은 결과 만성 디플레이션에 빠졌기 때문이다. 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진작시키면 잃어버린 30년을 끝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일본인의 급여가 얼마나 오르지 않았는지는 숱하게 소개했다. 최근에는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서 가구당 수입은 증가했는데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가처분소득은 20여년전보다 오히려 감소했다는 통계도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지난 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와 총무성 가계조사를 토대로 보도했다.
2021년 일본의 가구당 월평균 수입은 52만엔(약 504만원)으로 5년 전보다 10만엔 늘었다. 2018년까지 5만엔대이던 배우자(부인)의 수입이 지난해 9만엔대로 늘어난 덕분이었다. 이렇게 수입이 증가했는데도 세금과 사회보장비를 뺀, 즉 실제로 손에 들어온 소득은 42만엔으로 2000년보다 4000엔 줄었다. https://v.daum.net/v/2022122608110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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