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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교 기간제 교원의 기본급을 인상하면서 상여수당을 삭감한 취업규칙의
    2024다293092   임금   (아)   파기환송 [대학교 기간제 교원의 기본급을 인상하면서 상여수당을 삭감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 방법◇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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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도15542   업무상과실치상    (가)   상고기각[작업수행에 수반하여 건설기계를 이동시키던 중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 ◇건설기계 운전자가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등의 행위로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통사고처리법’...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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