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학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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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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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인사고과 부여, 승격 탈락 및 이에 따른 임금 지급에 대한 부

2023두41864, 2023두41871(병합)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라) 파기환송(일부) [하위 인사고과 부여, 승격 탈락 및 이에 따른 임금 지급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문제된 사건] ◇하위 인사고과 부여, 승격 탈락...2025-04-22
작업수행에 수반하여 건설기계를 이동시키던 중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

2024도15542 업무상과실치상 (가) 상고기각[작업수행에 수반하여 건설기계를 이동시키던 중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 ◇건설기계 운전자가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등의 행위로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통사고처리법’...2025-04-22

노동법전문변호사 한용현

법률사무소 해내 한용현 변호사, 여러분의 노동법적 권리를 보호해드리겠습니다.

박한울 공인노무사

"정답" 없는 인사관리, 노동현장 기자 출신 노무사가 실무적 해결을 도와드립니다

대상노무법인

햇빛같이 든든한 인사노무의 전략적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전문적 지식, 15년 이상의 실무 경험, 노사상생에 대한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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