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학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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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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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

[판시사항】 의료인인 갑 등과 을이 의료기관을 공동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을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였다는 사유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이 이루어졌음에도 여전히 을을 공동개설자로 한 상태에서 나머지 공동개설자인 갑 등이 의료행위를 하고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심사를 청구하였으...2024-08-13
법원 "별개 법인이라도 사실상 경영자 같으면 하나의 사업장"

한 사람이 경영자 위치에서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등 실질적으로 함께 운영됐다면 별개의 법인이라도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2022년 11월 28...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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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프라맹스 교육연구소

인권교육, 법정의무교육(직장내괴롭힘예방,직장내성희롱예방,개인정보보호, 장애인식개선교육), 청소년 인권교육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전주시 완산구 소재 노무사,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직장내괴롭힘, 단체교섭, 단체협약, 노동관계법령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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