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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수행에 수반하여 건설기계를 이동시키던 중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
- 2024도15542 업무상과실치상 (가) 상고기각[작업수행에 수반하여 건설기계를 이동시키던 중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 ◇건설기계 운전자가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등의 행위로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통사고처리법’...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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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KBS, 공채와 무기계약직 출신 간 ‘호봉 차이’ 적법”
- 한국방송공사(KBS)에서 공채로 뽑힌 일반직과 무기계약직에서 출신 일반직 간 호봉 차이가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호봉 차이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이양희)는 지난달 4일 KBS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다 일반직으로 전환된 A 씨 등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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