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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은품 머그잔 가져갔다고 직원 해고…법원 "부당해고"
- 한 자동차 판매회사가 고객 사은품으로 제공되는 머그잔 세트를 무단으로 챙겼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고급 차종인 포르쉐의 공식 판매회사(딜러사)인 아우토슈타트가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패소로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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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별개 법인이라도 사실상 경영자 같으면 하나의 사업장"
- 한 사람이 경영자 위치에서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등 실질적으로 함께 운영됐다면 별개의 법인이라도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2022년 11월 28...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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