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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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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직자만 받는 조건부 상여금, 통상임금 맞다" 재차 인정

대법 "재직자만 받는 조건부 상여금, 통상임금 맞다" 재차 인정 재직자만 받는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재차 나왔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일률 지급하기로 정한 급여로, 각종 수당이나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쓰인다.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025-01-31
"대리기사도 노조법상 근로자" 첫 대법 판단…파업·단체교섭 길 열렸

대리기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리기사도 노조를 조직해 사용자와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다는 취지다. 대리기사와 같이 위임이나 도급 형식으로 계약해 일하는 특수고용직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잇달아 나오면서 관련 업계에 미칠 파장이 작지 않을 것이란 전...2024-10-02

대상노무법인

햇빛같이 든든한 인사노무의 전략적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전문적 지식, 15년 이상의 실무 경험, 노사상생에 대한 존중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전주시 완산구 소재 노무사,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직장내괴롭힘, 단체교섭, 단체협약, 노동관계법령상담.

박한울 공인노무사

"정답" 없는 인사관리, 노동현장 기자 출신 노무사가 실무적 해결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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