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학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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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근로자지위확인 등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근로자지위확인등]자동차 제조·판매회사와 협력업체 및 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977] 【판시사항】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2024-08-13
"출산휴가 끝났니? 복직하지 말고 퇴사해"…女변호사 해고한 로펌

업무 복귀 열흘 앞두고 해고한 법무법인 "업계 관행" 주장했지만 1·2심 모두 패소 출산과 육아휴직 후 업무 복귀를 앞둔 여성 변호사를 돌연 해고한 법무법인이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해당 법무법인은 "업계의 오래된 관행"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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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전주시 완산구 소재 노무사,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직장내괴롭힘, 단체교섭, 단체협약, 노동관계법령상담.

노동법전문변호사 한용현

법률사무소 해내 한용현 변호사, 여러분의 노동법적 권리를 보호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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