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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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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BS, 공채와 무기계약직 출신 간 ‘호봉 차이’ 적법”

한국방송공사(KBS)에서 공채로 뽑힌 일반직과 무기계약직에서 출신 일반직 간 호봉 차이가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호봉 차이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이양희)는 지난달 4일 KBS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다 일반직으로 전환된 A 씨 등 ...2025-01-07
하위 인사고과 부여, 승격 탈락 및 이에 따른 임금 지급에 대한 부

2023두41864, 2023두41871(병합)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라) 파기환송(일부) [하위 인사고과 부여, 승격 탈락 및 이에 따른 임금 지급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문제된 사건] ◇하위 인사고과 부여, 승격 탈락...2025-04-22

앵프라맹스 교육연구소

인권교육, 법정의무교육(직장내괴롭힘예방,직장내성희롱예방,개인정보보호, 장애인식개선교육), 청소년 인권교육

노무법인 범석

직장내에서 차별받지 않을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정신질병 산재 전문) 범석과 상담하세요

노동법전문변호사 한용현

법률사무소 해내 한용현 변호사, 여러분의 노동법적 권리를 보호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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